화학적 거세

1 개요

정식 명칭은 성충동 약물치료.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성욕을 억누르는 약물을 주사하는 치료이다. 치료에는 주로 호르몬제가 사용된다.

2 누가 받는가?

2017년 기준으로는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3 몰카범, 미수범등으로의 확대 시행

2017년 7월 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앞으로 몰카를 촬영하거나 강도강간 미수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할수 있게끔 법안을 개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