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 개요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을 방해하면 누구든 이 죄가 적용되지만 주로 적용되는 공무원은 보통 경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건 다 취객 때문이다~~^[1]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단순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나뉘며 당연히 특수공무집행방해가 형량이 더 세다.

형법 136조에 의거하여 최고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올라가면 형의 절반까지^[2] 형이 가중된다. 그리고 공무원을 다치게 했다면 3년이상의 징역을 추가하고 죽었다면 5년이상, 심지어는 무기징역까지 추가될수 있다.

다만 적법한 공무집행중일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지 않거나^[3] 근무시간이 아닐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