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1 개요

말 그대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성립하는 범죄.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307조.

2 처벌

사실적시,사자명예훼손 - 2년이하 콩밥 or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적시 - 5년이하 콩밥 + 10년이하 자격정지 or 1000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명예훼손 (사실적시) - 3년이하 콩밥 or 2000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명예훼손 (허위적시) - 7년이하 콩밥 or 5000만원 이하 벌금(!).

3 종류

3.1 사실적시 명예훼손(1항)

말 그대로 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 웃기게도 사실을 말했음에도 이 조항때문에 처벌을 받는 사람이 많다. 진짜 악법이다 악법이야

3.2 허위적시 명예훼손(2항)

허위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

3.3 그외의 명예훼손죄

• 사자명예훼손 - 허위사실을 말하여 사자(동물말고 죽은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된다. 적용법령은 형법 308조. 고인드립을 잘못 치면 이 죄가 적용된다.
• 사이버명예훼손 - 인터넷상에서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성립된다. 적용법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70조. 악플이나 인신공격도 이 죄가 적용된다.

4 해외에서는?

영미권에서는 명예훼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며 한국처럼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국가는 아래 목록 참조.

• 아시아 - 일본, 싱가포르 등
• 유럽 - 그리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폴란드 등
• 남미 - 브라질, 페루 등

5 사실적시 명예훼손 삭제 개정

2016년 9월 20일 국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빨리좀 통과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