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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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 [[일본]], [[싱가포르]] 등		* 아시아 - [[일본]], [[싱가포르]] 등
	* 유럽 - [[그리스]], [[독일]][* 다만 독일에서는 허위적시 명예훼손만 처벌한다고 한다.], [[스페인]], [[러시아]], [[폴란드]] 등		* 유럽 - [[그리스]], [[독일]]<ref>다만 독일에서는 허위적시 명예훼손만 처벌한다고 한다.</ref>, [[스페인]], [[러시아]], [[폴란드]] 등
	* 남미 - [[브라질]], [[페루]] 등		* 남미 - [[브라질]], [[페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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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때 대처법 ==		==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때 대처법 ==
	=== 출석 요구서등이 날아왔을 경우(아직 체포당하지 않았을 경우) ===		=== 출석 요구서등이 날아왔을 경우(아직 체포당하지 않았을 경우) ===
	절대로 출석에 응해서는 안된다. 만일 출석에 응한다면 조사를 받으면서 당신은 구타는 기본이고 날개꺾기[* 2010년 양천경찰서에서 행해진 고문.], [[물고문]], [[전기고문]]등 각종 [[고문]]은 다 당하게 될것이다.		절대로 출석에 응해서는 안된다. 만일 출석에 응한다면 조사를 받으면서 당신은 구타는 기본이고 날개꺾기<ref>2010년 양천경찰서에서 행해진 고문.</ref>, [[물고문]], [[전기고문]]등 각종 [[고문]]은 다 당하게 될것이다.
	그러니 [[롯데 자이언츠\|모 야구단]]의 [[조성환\|모 프랜차이즈 선수]]처럼 무인도에 숨거나 해서 5년을 버티는수밖에 없다.[* 명예훼손의 공소시효가 5년이다. 5년만 잘 피해다니면 콩밥은 면할수있다.] ~~무인도에 숨어도 무인도에서 생존하기란 어렵다. [[로빈슨 크루소]]나 [[베어 그릴스]]급의 생존능력도 갖춰야...~~		그러니 [[롯데 자이언츠\|모 야구단]]의 [[조성환\|모 프랜차이즈 선수]]처럼 무인도에 숨거나 해서 5년을 버티는수밖에 없다.<ref>명예훼손의 공소시효가 5년이다. 5년만 잘 피해다니면 콩밥은 면할수있다.</ref> ~~무인도에 숨어도 무인도에서 생존하기란 어렵다. [[로빈슨 크루소]]나 [[베어 그릴스]]급의 생존능력도 갖춰야...~~

	=== 경찰이 찾아왔을 경우 ===		=== 경찰이 찾아왔을 경우 ===
	문을 잠그고 절대 열면 안된다. 문을 열어주면 바로 체포하기 때문이다. 체포되면 어떻게 될지는...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문을 잠그고 절대 열면 안된다. 문을 열어주면 바로 체포하기 때문이다. 체포되면 어떻게 될지는...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각주}}		{{각주}}

2017년 8월 8일 (화) 17:46에 223.39.131.194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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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적시 명예훼손 삭제 개정 ==
 년 9월 20일 [[국회]]에서는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60921132649385925301_12&md=2017080816_F|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빨리좀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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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ed>LL:Hyperactive: 새 문서: [목차] == 개요 == 말 그대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성립하는 범죄.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307조. == 처벌 == 사실적시,사자명예훼손 -...

2017-08-08T08:00:15Z

새 문서: [목차] == 개요 == 말 그대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성립하는 범죄.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307조. == 처벌 == 사실적시,사자명예훼손 -...

새 문서

[목차]

== 개요 ==
말 그대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성립하는 범죄.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307조.

== 처벌 ==
사실적시,사자명예훼손 - 2년이하 [[징역|콩밥]] or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적시 - 5년이하 콩밥 + 10년이하 자격정지 or 1000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명예훼손 (사실적시) - 3년이하 콩밥 or 2000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명예훼손 (허위적시) - 7년이하 콩밥 or 5000만원 이하 벌금(!).

== 종류 ==
=== 사실적시 명예훼손(1항) ===
말 그대로 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 웃기게도 사실을 말했음에도 이 조항때문에 처벌을 받는 사람이 많다. ~~진짜 악법이다 악법이야~~

=== 허위적시 명예훼손(2항) ===
허위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

=== 그외의 명예훼손죄 ===
* 사자명예훼손 - 허위사실을 말하여 사자(~~동물말고~~ 죽은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된다. 적용법령은 형법 308조. [[고인드립]]을 잘못 치면 이 죄가 적용된다.
* 사이버명예훼손 - 인터넷상에서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성립된다. 적용법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70조. [[악플]]이나 인신공격도 이 죄가 적용된다.

== 해외에서는? ==
영미권에서는 명예훼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며 한국처럼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국가는 아래 목록 참조.

* 아시아 - [[일본]], [[싱가포르]] 등
* 유럽 - [[그리스]], [[독일]][* 다만 독일에서는 허위적시 명예훼손만 처벌한다고 한다.], [[스페인]], [[러시아]], [[폴란드]] 등
* 남미 - [[브라질]], [[페루]] 등

== 사실적시 명예훼손 삭제 개정 ==
2016년 9월 20일 [[국회]]에서는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60921132649385925301_12&md=2017080816_F|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빨리좀 통과시켜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