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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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을 방해하면 누구든 이 죄가 적용되지만 주로 적용되는 공무원은 보통 [[경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건 다 [[취객]] 때문이다~~~~<ref>~~취객들이 경찰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ref>~~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을 방해하면 누구든 이 죄가 적용되지만 주로 적용되는 공무원은 보통 [[경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건 다 [[취객]] 때문이다~~[* 취객들이 경찰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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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		== 처벌 ==
	[[형법]] 136조에 의거하여 최고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올라가면 형의 절반까지~~<ref>~~최고 징역 7년 6개월 또는 벌금 1500만원~~</ref>~~ 형이 가중된다. 그리고 공무원을 다치게 했다면 3년이상의 징역을 추가하고 죽었다면 5년이상, 심지어는 무기징역까지 추가될수 있다.		[[형법]] 136조에 의거하여 최고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올라가면 형의 절반까지[* 최고 징역 7년 6개월 또는 벌금 1500만원] 형이 가중된다. 그리고 공무원을 다치게 했다면 3년이상의 징역을 추가하고 죽었다면 5년이상, 심지어는 무기징역까지 추가될수 있다.

	== 예외 ==		== 예외 ==
	다만 적법한 공무집행중일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지 않거나~~<ref>~~[[미란다 원칙~~</ref>~~]미고지나 영장없이 체포하는 것 등] 근무시간이 아닐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법한 공무집행중일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지 않거나[* [[미란다 원칙]]미고지나 영장없이 체포하는 것 등] 근무시간이 아닐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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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을 방해하면 누구든 이 죄가 적용되지만 주로 적용되는 공무원은 보통 [[경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건 다 [[취객]] 때문이다~~[* 취객들이 경찰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을 방해하면 누구든 이 죄가 적용되지만 주로 적용되는 공무원은 보통 [[경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건 다 [[취객]] 때문이다~~<ref>취객들이 경찰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ref>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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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		== 처벌 ==
	[[형법]] 136조에 의거하여 최고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올라가면 형의 절반까지[* 최고 징역 7년 6개월 또는 벌금 1500만원] 형이 가중된다. 그리고 공무원을 다치게 했다면 3년이상의 징역을 추가하고 죽었다면 5년이상, 심지어는 무기징역까지 추가될수 있다.		[[형법]] 136조에 의거하여 최고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올라가면 형의 절반까지<ref>최고 징역 7년 6개월 또는 벌금 1500만원</ref> 형이 가중된다. 그리고 공무원을 다치게 했다면 3년이상의 징역을 추가하고 죽었다면 5년이상, 심지어는 무기징역까지 추가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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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적법한 공무집행중일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지 않거나[* [[미란다 원칙]]미고지나 영장없이 체포하는 것 등] 근무시간이 아닐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법한 공무집행중일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지 않거나<ref>[[미란다 원칙</ref>]미고지나 영장없이 체포하는 것 등] 근무시간이 아닐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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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을 방해하면 누구든 이 죄가 적용되지만 주로 적용되는 공무원은 보통 [[경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건 다 [[취객]] 때문이다~~[* 취객들이 경찰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단순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나뉘며 당연히 특수공무집행방해가 형량이 더 세다.

== 처벌 ==
[[형법]] 136조에 의거하여 최고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올라가면 형의 절반까지[* 최고 징역 7년 6개월 또는 벌금 1500만원] 형이 가중된다. 그리고 공무원을 다치게 했다면 3년이상의 징역을 추가하고 죽었다면 5년이상, 심지어는 무기징역까지 추가될수 있다.

== 예외 ==
다만 적법한 공무집행중일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지 않거나[* [[미란다 원칙]]미고지나 영장없이 체포하는 것 등] 근무시간이 아닐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